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코리아 패싱/문재인 정부 (문단 편집) ==== 존재한다 ==== 현재 공화당이 집권한 미국 입장으로서는 같은 공화당 정부인 부시 대통령 재임 당시 노무현 정부 때 한미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다, 사드 문제와 북핵 문제 등에서 서로의 입장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탐색전 역시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게다가 북핵이 급진전하면서 선제 타격 논의까지 불붙으며 대화 기조에 회의적인 시각이 강화되는 것 역시 사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국 행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진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비록 미국의 딕 더빈,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트러블이 일어나고 사드 관련 논란를 일으키기는 했으나 대체적으로는 출범 이후 한미동맹을 계속 강조했으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간의 지속적인 대화 채널을 마련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첫 해외 순방지로 미국을 택하면서 의회 지도부 방문이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공언하는 한편, 한미 정상간의 공동 선언문에서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주도권은 나중에 주한 미 대사 대리가 직접 부정했다. 후술 참고. 거기에 방미 초기 일정으로 미 의회 대표단을 접견한 문재인 대통령은 양당으로부터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확답을 종용받기도 했다. 미국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사드와 한미동맹은 한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하라는 의원들의 공동 서한을 보내기도 했고 사드를 국회절차로 넘기지말라고 대놓고 압박했다. 미국 내의 북핵에 대한 피로도가 많이 심해진데다 북한의 핵능력이 강화되고 있어 미국 행정부가 끝내 군사적인 카드를 꺼내들거나, 한미간의 대북 정책 접근법에 이견이 생길 경우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같은 대화 기조로 나가더라도 방법론에서 차이가 생기거나 아예 미국과 북한이 우리나라를 빼놓고 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볼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북한이 통미봉남이라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미 행정부가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선택할 경우 소위 코리아 패싱이라는 상황이 진척될 가능성은 분명히 남아있다. 이미 북한의 핵개발이 심화되면서 한반도 문제는 미국의 국가 안전보장에 있어 중대한 문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주변국의 예상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은 이제 빠르면 2-3년 안이면 북한이 ICBM을 이용한 핵공격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문재인 정부를 무시하는 모습을 여러 군데서 보이고 있는데 일례로 주한 미 대사를 8개월째 부임이나 임명은커녕 공식 발표도 안하고 있다가 8월 30일에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로 내정했다는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한 보도가 났다[* 주변국 대사 인선은 다 됐고 지금 대선개입으로 외교관 맞추방중인 험악한 관계 러시아에도 대사가 내정되어있는데 주한대사는 상대적으로 매우 늦게 내정이 됐다. 빅터 차는 부시 행정부에서 활약한 한반도 전문가이며 6자회담 차석대표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 "미국이 자국과 직접 관계없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아시아에서 NATO같은 집단방위를 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미국 국익을 내세우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나마 이마저도 미적대다가 12월 10일에야 아그레망을 요청하였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하게 여기던 운전대에 대해 미 대사 대리가 최근 공동 운전대 발언으로 공개적으로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때 대사대리가 근거로 든 대목은 바로 몇 주 전의 첫 양국 정상회담 발표문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04_0000059965&cID=10301&pID=10300|잘못 인용한 착오이다.]][* 대사 대리는 공동 발표문에 'a leading role'이라고 표현됐다면서 '한국이 대북문제 운전석에 앉았다는 말은 틀린 것이고 대북 문제에서 한국이 가지는 하나의 역할'이라는 식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발표문에는 'the ROK's leading role'이라고 되어있어 대사 대리의 인용은 엄밀히 말해서 틀린 것이었다. 다만 발표문대로 읽더라도 결국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제한적인 뜻이라 대사가 잘못 언급한 부정관사와 의미상으론 별 차이가 없다. 즉, 대사대리는 미국의 입장을 여과없이 얘기한건데 이 과정에서 인용을 미스해 해프닝처럼 번진 것.] 이 또한 외교상 한국 입지의 약화를 의미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당신 말이 맞았소. 북한하고는 대화가 안되고 강경대응으로 가는게 맞소." 이렇게 칭찬하자 아베 총리는 제재를 강화하자고 또 훈수를 뒀다. 우리 한반도 문제를 일본 총리가 미국 대통령한테 브리핑하고 칭찬받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늦어 야당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휴가가 끝난 후 8월 7일에 56분간 통화를 하여 각종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대북제재안 지지를 확실히 했다. 그러나 당초 통화가 늦어지는 이유로 청와대는 미국의 요청이 없었다는걸 이유로 들었는데 정작 7일의 통화는 청와대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아베 총리와는 허심탄회하게 대화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전쟁 NO, 오직 평화' 얘기엔 대답도 안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막바지에 한미FTA 개정을 또 언급했다고 하는데 협력이 시급한 안보 상황에 왜 계속 통상압력을 가하는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다. 이 소식을 들은 야당에서는 만시지탄이라고 비판했으며 통화 이틀 뒤인 8월 9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전쟁 불사', '화염과 분노' 같은 초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무시했다. 뉴욕 타임스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공조하에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자국 내의 보수 야당과 언론들로부터 미국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직면했다"며 한국정부가 미국과의 공조를 재확인해야했다고 [[https://www.nytimes.com/2017/08/11/world/asia/trump-north-korea-threat.html|보도했다.]] 그 이후에도 '대북조치하기 전 먼저 한국 동의 거쳐야', '전쟁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겠다' 같은 발언들이 대통령 입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오히려 코리아 패싱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일 수도 있다. 만약 한미관계가 굳건하다면 굳이 계속 저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 일본의 주간 현대라는 잡지에선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보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9월 9일 북한 기념일 행사장을 폭격할것을 아베 총리에게 알려주며 일본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다. 그러자 오히려 아베 총리가 한국과도 제휴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3808368|필요성이 있다고 했다는듯.]] 일본은 언론에 기밀 유출이 많아서 실제 통화록이 새었을수도 있지만 비슷한 내용을 세부사항만 바꾸고 의도적으로 흘려서 북한 반응을 떠보려는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부분을 주로 듣고만 있고 말을 거의 안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는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다는게 여러 근거로 드러나는 하나의 예이다. 이 통화에 이어 8월 15일 또 두 정상은 30분간 통화했다. 문재인 정부의 온갖 대북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내놓은 유일한 공식 반응은 '적대행위 중단하라'가 전부였다. 또한 일본은 미국이 신뢰할 만한 국가인지라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의 조언이나 충고를 귀담아 듣기에, 사실상 일본이 한반도 문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기막힌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아베의 통화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과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문재인 통화는 '전쟁보단 평화'라는 한국의 입장을 전하는 데에 집중되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도 트럼프가 곧바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꺼내는 등 별로 귀담아듣지 않은 것 같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7/2017080701128.html|#]] 무엇보다도 “전쟁 나도 저쪽(한반도), 수천 명 죽어도 이쪽(미국) 아닌 저쪽” 발언은 트럼프의 본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반면 아베와는 벌써 수 차례 전화통화의 시간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이미 언급한 이야기지만 한반도 문제를 미일 양국이 논의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전쟁나도 님들 땅에서, 수천명 죽어도 너님들이 죽는거임."이라는 소리까지 듣고있는 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발언수위를 낮춰달라고 톤다운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79&aid=0003000230|톤다운 요청 다음날 트럼프 '화염과 분노' 발언]]이 터져나왔다. 북한 정권은 전 세계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는데,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대통령에게선 보기 드문 공격적인 언어라고 보도했을 정도로 꽤 높은 수위의 발언이었다. 저 문제의 발언이 하필 통화 다음 날에 터져나왔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 표출이거나,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다는 점은 확실하다. 아시아 순방중인 미국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은 8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무조건적 평화와 전쟁반대 입장에 대해 지금은 외교, 경제제재에 집중하지만 잘 안되면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8월 초강경 발언 이후 북한이 괌 포격 가능성을 스스로 미루고 일단 지켜보겠다면서 꼬리를 내린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이던 미국언론 가운데 일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1라운드를 이겼다고 평가하는 상황이다. [[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7/08/north-korea-guam/536952/|왜 북한은 물러섰나(애틀랜틱)]] [[https://www.cnbc.com/2017/08/14/in-north-korea-crisis-china-hands-trump-a-win-commentary.html|트럼프에게 승리를 안긴 중국(cnbc)]] [[http://www.miamiherald.com/opinion/article167146857.html|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발언 먹혔나(마이애미 헤럴드)]] 결국 러시아, 중국, 북한과 미국, 일본이 치열하게 제재를 놓고 대립하고 물밑에서 출구전략을 찾을 동안 우리 정부는 손 놓고 그 판에 끼지도 못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간 8월 15일 경에야 북한 타격하려면 미국도 우리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뒤늦은 발언을 했다. 그마저도 외국에서는 국제법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일축하였고, '미국에 No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다시 주목하기도 하였다. 바로 이틀 뒤인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오직 우리만이 북폭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하자 미 던퍼드 함참의장은 이에 대해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08-17/south-korea-s-president-says-north-korea-approaching-red-line|확인을 거부하며 미국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이고 코멘트하며 동맹국'들'과 상의하에 행동하는게 최선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한 뒤 미국 독자행동 가능성도 열어놨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69&aid=0000227860|한반도 군사행동 결정권이 한국에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을 부정]]하였으며,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조차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69&aid=0000227860|국제법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하는 데 한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문 정부의 주장에 대해 거듭 반박을 표명한 것. 8월 17일 일본과 미국은 외무, 국방장관끼리 2+2 회담을 하고 [[https://www.defense.gov/News/Article/Article/1282006/mattis-tillerson-co-host-us-japan-security-consultative-committee-meeting/|미일동맹을 강화했다.]] 우연의 일치인지 이 회담에서는 괌과 주일 미군 병력 증강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고 하며 회담 장소 또한 [[애치슨 라인]]을 선포한 [[딘 애치슨]] 국무 장관의 이름을 딴 애치슨 강당이었다. 이후 회담 내용이 흘러나오는걸 보면 미일 연합작전계획도 수립을 했다고 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북핵문제와 동/남태평양에 걸친 일본의 광범위한 군사적 주도권이 [[http://www.straitstimes.com/asia/east-asia/doubts-over-alliance-laid-to-rest-in-japan-us-talks|인정된 듯 하다.]] 8월 19일 일본을 방문한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아베 총리에게 "미국과 일본의 __양자 관계__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https://www.japantimes.co.jp/news/2017/08/19/national/top-u-s-general-reaffirms-commitment-japan-amid-north-korea-tensions/#.WZhHBKDH22c|못박았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8월 중반에 '노선 바이퍼' 훈련으로 유례없이 대대적인 군사 합동훈련을 펼쳤는데 뒤이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UFG는 예년보다 축소되어 진행될거라고 하고 실제로 미군 병력도 적게 들어왔다고. 외신 보도에 따르면 수세적 훈련 성격이 강해졌으며 커뮤니케이션과 전산모사(워게임)에만 집중한다고 한다. 미일의 군사적 유착이 태평양 전쟁 이후 사상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코리아 패싱이라는 용어를 비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진보언론 중 하나인 경향신문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810802|최근 칼럼]]에서 비록 독자노선을 부르짖기는 하지만 코리아 패싱의 실체를 인정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성적을 비판할 정도가 됐다. 우리나라는 아예 논의에도 못끼고 미중 빅딜설, 북미 물밑교섭설만이 횡행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방안도 거리낌없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지경에 미국의 요청에 따라 한미FTA 재협상을 위한 특별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봤다. 거기에 미국에서는 지적재산권 조사도 실시할 것을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708232343001&code=920100|표명했다.]] 참고로 미국에서 지재권 전수조사 시작한 대상국이 하나있는데 바로 중국이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902961|FTA 재협상 합의가 절대 없었다]]고 했던 청와대 발언이 무색해지는 순간인 동시에 이견없는 한미동맹과 서로간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북핵해결에 굳이 필요없다는 미국의 인식을 암시한다. 정말 장난이 아니게 밀어붙이고 있고 우리 측에서도 "통상방어에 공격적 요소도 필요할 상황"이라며 미국 지재권 보호 약화를 대응카드로 꺼내들 정도로 동맹치고는 미국의 공세 수위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반면 일본의 [[아소 다로]] 경제 부총리는 9월 상반기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비공식 회담을 한 후 10월, 또는 '북한 문제 진전 수준에 따라 일정을 늦춰' 경제 및 무역 부문의 정식 회담과 협상을 [[https://www.reuters.com/article/us-japan-economy-aso-idUSKBN1AJ0AB|진행하기를 원한다고 밝혔고]], 미국은 [[https://uk.reuters.com/article/us-japan-economy-aso-idUKKCN1AY0MG|이를 승낙했다]]. 또한 미일은 2+2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고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합의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취하는 태도와 달리 일본에는 각별히 배려를 해주고 있는 셈이다. 8월 25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내각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핵이 완성되면 코리아패싱이 일어날 수도 있다. 북한이 핵으로 협상이나 경제지원을 요구하는 단계를 넘어선 것 같다"며 "현재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리가 어느정도 있다"고 발언했다. 특히 조 장관은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통일문제와 핵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북한이 보이고 있다"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494433|했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 이런 인식을 공개석상에서 직설적으로 표현할 정도로 지금 한반도 정세의 심각성이 크다는 이야기. 8월 28일에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시험발사에 대해 우리 청와대는 방사포라고 분석했으나 미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 종류가 엇갈린채로 무려 이틀이나 이견을 보였다가 우리 군이 뒤늦게 미국의 판단이 맞음을 인정하고 청와대가 정정발표하는 상황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일본은 물론이고 심지어 북한의 잠재적 동맹국인 러시아까지 미국의 판단과 동일하게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한 판국에 청와대 안보라인만 방사포라고 주장한 것'''인데, 그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게는 정보공유를 긴밀하게 안한다는 정황도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49580&iid=2566494&=448&aid=0000220593|흘러나오는 중이다.]] 또는 '''청와대가 북한과의 대화에 방점을 찍느라 북한의 도발을 축소발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 방사포라 발표하며 전략적 도발과는 관계 없다면서 저강도 도발이 되레 대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였으나 '''결국 탄도미사일이라고 인정했으며, 심지어 25일에 북한이 벌인 [[백령도]]/[[대연평도]] 점령 훈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임에도 아예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8월 29일에는 북한이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태평양으로 [[화성-12]]형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자 일본은 대피령까지 내리는 등 난리가 났다. 아베는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때라면서 모든 선택이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는 미국 정부의 뜻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트럼프는 우리 동맹국인 일본의 뜻을 100%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이미 미일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는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15515|일본은 100%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라며 미국은 일본의 뒤에 서있겠다(Stand behind Japan)고 천명]]하며, 아시아 주도권을 일본에게 일임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링크된 기사에서는 한반도의 운명과 직결된 이벤트라며 심도있게 분석하기도 했는데, 당시 한국이라는 단어가 전혀 언급되지 않아 우려를 낳기도 했다.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미일 정상은 전화통화의 시간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으나 정작 한국 대통령은 연락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가 그나마 만 하루가 지나서야 30일 오전에 아베와 겨우 짧은 통화를 가진 것이 전부다. 8월 말, 영국의 메이 총리는 일본을 방문해 이즈모 경항모에 오르고 일본 NSC에 특별 참석하는 등의 안보행보를 보이며 "영국은 북한에 대해 군사력, 사이버 전투력을 투사할 수 있다"고 [[http://www.telegraph.co.uk/news/2017/08/29/britain-calls-sanctions-north-korea-wake-missile-test/|선언했다.]] 영국 측 관계자는 이미 영국이 대북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암시를 기자들에게 흘리기도 했다. 또한 아베와 메이 두 정상은 영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북 작전을 염두에 둔 항모파견을 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https://asia.nikkei.com/Politics-Economy/International-Relations/Abe-May-seek-smooth-transition-to-post-Brexit-trade-ties|성명을 냈다.]] 일본에 가서 한반도 지역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열어두고 협의한 것인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에 대해 우리나라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던 문재인 정부에게 영국이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아베와 트럼프는 8월 31일 또다시 통화해서 신규 대북제재 등을 [[https://www.upi.com/Top_News/World-News/2017/08/30/Trump-Abe-agree-to-strengthen-pressure-on-North-Korea/1241504139789/|논의했다.]] 일본 아소 다로 경제부총리는 9월 초로 예정되었던 마이크 펜스와의 경제협상 준비 회담을 북한 문제를 이유로 [[https://www.japantimes.co.jp/news/2017/09/03/business/japan-u-s-set-working-level-panels-trade-infrastructure/#.WaxKvqDH22c|전격 연기했다.]] 통상부문은 사실 경제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맞서야하는 분야이고 이를 대북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서 이렇게 공세적으로 꺼내든다는 것은 미국 전문가들도 지적했다시피 '''정상적인 동맹관계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양 정상의 지난 1일 밤 전화 통화와 관련해서도 미 측에서 "한국이 통화 내용 중 '북한 문제'를 놓고 엉뚱한 발표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당초 두 정상의 통화 내용 결과를 2일 브리핑하면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재와 압박을 통해 결국에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문 대통령의 평소 대북 철학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해석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미국 CBS 뉴스는 이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가 이 같은 청와대 브리핑 내용을 일축했다고 [[https://www.cbsnews.com/news/u-s-south-korea-differ-on-readout-of-trump-moon-call/|보도했다.]] 통화의 성격이 청와대의 설명과 달랐다는 것이다. CBS 뉴스는 NSC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 국제사회 모든 국가가 북한 도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실제 미국 백악관이 지난 1일 밤(현지 시각) 배포한 두 정상의 전화 통화 관련 보도자료에는 '대화의 장' '평화적 해결' 관련 언급은 없다. 9월 3일, 북한의 핵실험 직전과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긴급 통화에 나섰다. 첫 통화는 핵실험 세 시간 전인 3일 오전 8시 59분부터 9시 20분까지 약 20분간 이어졌고, 이날 밤 미국과 일본 정상은 또 서로 머리를 맞댔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591063|두 정상이 하루동안 두 번이나 통화하는 사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는 없었다.]] 아베는 뒤이어 푸틴과도 통화했다. 만약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처럼 미·일 정상이 북핵실험을 미리 알고 대응책을 논의했다면 한국은 사전 대응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에서도 배제된 셈이다. 핵실험 직전의 양국 정상 통화내용에 대해 아베 총리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8&aid=0003914274|"양국의 최신정보를 토대로 대응을 협의했다"]]는 코멘트를 한 것이 그런 정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한미 안보 실무자 간 정보 교환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정상끼리 통화하는 것은 단순한 보좌간 간의 실무적인 의미 외에도 더 긴밀하며 정치적 의미까지 더하기에 비교할 수가 없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6&aid=0001116400|5차 핵실험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핵실험 직후 통화를 하였다.]] 그 이전 핵실험들 또한 한미정상이 서로 동맹과 대북결의를 재확인하는 식으로 바로 통화를 가진 바 있었다. 이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은 9월 3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은, 내가 그들에게 말했듯이, 그들의 유화책은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걸 확인하는 중이다. 북한을 움직이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https://mobile.twitter.com/realDonaldTrump/status/904309527381716992|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직격으로 날렸다.]] 트럼프가 최초로 한국을 콕집어 '''대북정책 그따위로 하지말라고''' 공개발언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의 문재인 정부 공격에 대해 9월 1일 두 정상의 통화 당시 대북 접근법에 있어서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트윗의 '수동적 공격'적인 태도로 볼때 문재인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뒤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트럼프가 트윗으로 "거봐라, 봤지"라는 식으로 받아친 것일 수 있다고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sia_pacific/in-latest-test-north-korea-detonates-its-most-powerful-nuclear-device-yet/2017/09/03/4c5202ea-90b4-11e7-8754-d478688d23b4_story.html?utm_term=.359d6efd784e|분석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백악관 관계자들을 인용해 1일의 통화에서 한미FTA 관련한 통상 문제가 제기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맞서면서 감정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는 정황을 보도했다. 또한 힘을 과시하려는 스타일의 트럼프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기습의 일격을 맞자 감정이 나빠져있었던 한국에게 화를 푼 격이라고 [[https://www.nytimes.com/2017/09/03/us/trump-north-south-korea-nuclear.html|분석했다.]] 여러모로 9월 1일의 두 정상 간 통화가 사단이 나게 된 계기라는 공통된 분석이다. 이에 청와대는 [[http://news.joins.com/article/21902018|"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55243|"대화의 길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제는 양국 정상이 이견을 공개석상에서 표출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같은 날에 "미국과 동맹들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는 거대한 군사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http://www.bbc.com/news/world-asia-41140621|발언했다.]] 또한 북한 핵실험 후 일본 정부가 아베-트럼프 간의 후속통화 내용에 대한 발표를 할때 이례적으로 한국을 거론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핵실험 전 통화에 대한 브리핑에서는 한미일 동맹이라고 잘 언급하더니 반나절만에 바뀐 것. 한미일 동맹의 공조에 관한 의례적인 코멘트가 미일 동맹으로 축소된 이유에 대해 현지 언론 기자가 질문할 정도였다. 이에 대해 브리핑을 맡은 관료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고 아베 총리도 미일 간의 동맹 재확인만을 강조할 뿐이었다. 북한 핵실험 이후, 트럼프가 상기 트윗을 날리고 아베와의 전화회담에 돌입하였던 것을 고려할 때 트럼프의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불만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일본에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751272|나왔다.]] 9월 6일, 문재인-푸틴 회담에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930914|한국은 러시아 극동개발에 최적의 파트너라며 재임중 한러관계를 격상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러시아는 미국에게 제재를 당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이다. 실제 5일 푸틴은 미국이 러시아를 북한과 함께 제재 목록에 올리고서 다시 대북 제재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미국을 디스하기도 했다. 9월 9일, 북한의 9.9절 맞이 도발이 예상됐던 날에 트럼프와 아베는 프랑스의 마크롱과 3자 통화회담을 진행해 대북제재와 북한문제를 논의했다.[[https://www.challenges.fr/monde/macron-trump-abe-evoquent-des-sanctions-contre-la-coree-du-nord_498329|#]] 문 대통령은 이틀 뒤인 11일에 마크롱과 단독 통화했다. 9월 12일에 수잔 손튼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한국이 트럼프의 주장처럼 북한에게 유화정책을 하고 있느냐"는 한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국의 정책은 유화정책이 아니다"고 말했지만 "한국이 우리의 정책으로 잘 돌아와줬다"는 말을 덧붙이며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문재인 정권이 대북 제재와 압박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그 전까지 양국간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했다.[[http://www.chicagotribune.com/news/nationworld/ct-north-korea-sanctions-un-20170912-story.html|#]] 9월 14일 외교부는 대북 인도적지원에 대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4/0200000000AKR20170914121300014.HTML?input=1195m|사전에 미일에 설명했다]]고 했으나,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이 곧바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4/2017091402199.html|"국제사회의 대북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도 한국의 대북지원 계획에 대한 입장과 사전 통보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국에 물어보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179494|#]] 특히 청와대가 북한 주민이 제재 목표여선 안된다는 말이 아이러니한데, 이 말은 '''푸틴이 원유공급 중단 요청을 거절할 때 둘러대던 변명'''이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푸틴의 저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었고 결국 제재하기 싫다는 의미로 다들 받아들였는데, 난데없이 청와대가 북한에 거액의 대북지원을 하며 '''푸틴과 똑같은 말'''을 한 것이다. 또한 아예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는 원유 수출 중단 운운하던 청와대가 며칠 지나자 갑자기 거액의 대북지원을 하면서 북한주민 운운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당시 일각에서 어차피 러시아가 원유공급 중단 못할꺼 알고서 괜히 쑈하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 중러의 반대로 대북제재 결의안이 유명무실해지고 원유 끊기지도 않았음에도 북한주민 걱정된다며 돈을 넣어주려는 청와대가 정말 진심으로 원유공급 중단을 요청했던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지원의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7일 통화에서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계속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입장 차이가 도마에 오르고 급기야 양국이 내놓는 전화회담 발표문까지 모순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다보니까 한국 정부에서 미리 요청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내발표와 미일의 반응이 모순되거나 엇박자가 나는 일들로 논란을 키워왔기에 사전조율로 논란의 빌미를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한다. [[9월 19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뉴욕]]에서 열린 [[UN]]총회에서 트럼프는 아베와 따로 밀담을 나누었으며 북한 봉쇄에 대해 '''"신조[* 아베의 이름. 성이 아닌 이름으로 부를만큼 친근감을 가지고있다는 뜻이다.]는 힘도 있고 믿을 수 있다"'''며 미일관계가 탄탄함을 과시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할때 일본의 협력을 요청한데 반해 문재인에 대해선 '''"힘도 없고 북한에 유화적이라 믿을수 없다"'''며 대놓고 깠다, '''그것도 한 테이블에 같이 앉은 상태에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756584|#]]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0921-00000079-san-pol|#]] 그마저도 트럼프는 아베와 같이 앉기를 원해 그렇게 앉았다고 전해진다. 같이 갔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만날 미국 인사들조차 없어서 대충 빅터 차 주한대사 내정자만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 등 한국의 위상은 추락한지 오래다. 9월 20일 뉴욕 타임즈에서 "South Korea’s Leader Will Be Odd Man Out in Meeting With Trump and Shinzo Abe" 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여기에서 Odd Man Out이라는 표현이 논란을 낳고 있는데 언론들은 이를 왕따, 외톨이, 이상한 사람 등으로 번역했다. 트럼프의 UN 연설 중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오토 웜비어, [[김정남(북한)|김정남]], 일본인 납북자 '메구미'가 예시로 나왔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례는 커녕 국명 조차 연설 전체를 통틀어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트럼프의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연설 내용에 대해 우리나라 복수의 외교관들이 '북한에게 오판 여지를 줄 수 있다'고 비판하자 미국 측 고위 외교관이 '''"(한국은) 언제나 우려하지만, 조심스러운 전략적 인내가 만들어놓은게 지금의 이 상황"'''이라며 반박을 주고받기도 했다. [[https://www.reuters.com/article/us-northkorea-trump-moon/trump-south-koreas-moon-to-meet-amid-tensions-over-north-korea-idUSKCN1BW0DO|#]] 또한 UN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문재인에게 직접적인 불만을 표시하였고, 심지어 화를 내기도 했다는 일본의 복수 언론사 보도들이 쏟아져 논란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주도적으로 보도한 곳은 중도보수 또는 보수성향인 닛폰TV(요미우리 계열), 교도통신, 산케이, FNN(산케이 계열)으로 모두 일본의 메이저 언론사들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566155|#]] 청와대는 이에 곧바로 반박했으며,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 통화를 갖고 '일본 정부에게 실망했으며, 이런 일은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킨다는 우려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566799|백악관내에 문재인의 소신에 반한 팬클럽이 생겼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부연하기도 했다. 일단 가장 소상하게 정상회담 내용을 보도한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트럼프와 아베가 번갈아가며 문재인의 인도적 지원을 비판하면서 회담장 내의 분위기가 썰렁해지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097258|트럼프가 분위기 전환 겸으로 아베의 생일축하 이벤트]]를 했다고 하는데, 적어도 한미일 정상회담장에서 생일축하 이벤트가 벌어졌던 것은 [[https://theconservativetreehouse.com/2017/09/21/trump-delegation-surprises-shinzo-abe-with-birthday-celebration/|사실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언론의 가짜뉴스 여부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반면 그다지 비중있게 보도가 안되어 잘 안 알려져있는 내용이다. 9월 21일에 정부가 800만 달러의 대북지원을 결정했으며,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선의를 보이려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겠다면서도 [[https://www.voakorea.com/a/4037467.html|북한과 관련한 중요한 행동을 하기 이전에 동맹국들과 조율,협의를 하는 게 먼저 아니냐]]고 반문했다. 참고로 크리스 쿤스 의원은 '''트럼프의 강경 대북정책을 비판해왔던 온건파다.''' 대북지원에 대해 미일에 해명을 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가 무색하게 느껴질 지경. 9월 22일에는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이 우리나라의 대북 지원 결정에 대해 "이것은 한국의 결정이지만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경제, 외교적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포함해 최대 압박을 가하는 추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에게 물어보라던 얼마 전의 입장보다 한발 더 나아가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또한 제재로 인한 북한의 아동피해에 관한 질문에는 "그것은 북한의 선택"이라고 일축하면서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에도 동의하지 않음을 공식화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960220|#]] 또한 [[https://www.voakorea.com/a/4037467.html|미 연방 상원의원들이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원할 뜻을 밝힌 한국 정부 계획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동맹국들과 조율하고 협의해야 한다거나, 지원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어째 정권 초기 사드 논란하고 비슷하게 돌아가는 모양새가...-- 북핵문제와 미사일 도발 국면에서 한국의 홀대와 대사 내정의 지연을 연결짓는 기사가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trump-teams-battle-with-north-korea-has-a-glaring-omission-on-the-front-lines/2017/09/20/ced0e200-9e3c-11e7-9083-fbfddf6804c2_story.html|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오기에 이르렀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22006016|연내에 부임이 될지도 의문인 상황으로]] 10월 기준에서 우리나라 주변의 중국, 러시아, 일본 대사는 부임이 끝난 상황이다. 미국 국내의 시각으로도 더이상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으로 빈약한 외교인사의 문제 이상의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방증인 셈. 한국 내의 목소리를 미국에 전달하고 긴밀한 한미공조를 책임지는 주한 미대사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9월 19일 (현지시간 18일)에는 미국, 일본, 인도 외교장관이 모여 대북정책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나 여기서도 한국은 빠져 있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8185235|#]] 9월 2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시국강연에서 문재인 정부 측에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으로 압력을 넣어 사드를 배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남북 군사회담을 제의하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강한 어조로 항의했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574500|#]] 그러면서 "북한은 북한대로 저렇게 나오지, 미국은 미국대로 강경하지, 중국은 사드때문에 등 돌리지, 러시아와도 안 맞는 게 상당히 있지. 대통령이 상당히 답답하실 것" 이라며 코리아 패싱 현상을 개탄했다. 9월 27일, 문정인 교수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8/2017092800295.html|B-1B이 '''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NLL(북방한계선)을 비행하고 온 건 상당히 걱정'''된다]]라는 발언을 했다.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해당 비행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8/2017092800185.html|충분한 사전 조율과 긴밀한 공조하에 이뤄졌다]]는 정부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사실과 달랐음이 제기되는 것일 뿐 아니라, 양국간의 갈등을 청와대 핵심 인사가 공개된 자리에서 확인해 준 것이다. 심지어 당초 [[B-1B]]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568809|NLL만 살짝 넘었다는 식으로 우리정부가 발표하더니만]] 며칠새 슬금슬금 원산에서 풍계리(!)까지 올라갔다고 계속 추가발표를 해야 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788982|#]] 이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 군이 작전 참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를 놓고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맞는 혼란의 도가니가 벌어지는 중.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59188|#]] B-1B 하나 왔다 간걸 가지고 며칠동안 '''외교부가 국방부를 반박하고 문정인 특보가 외교부를 반박하고 또다시 외교부가 문정인을 반박하더니만 이젠 청와대가 외교부를 반박하는''' 희대의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17406|#]] 정부의 초기 입장처럼 문재인 정부가 작전 며칠 전부터 미국과 실시간으로 공조를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래야 벌어질 수가 없다. 당연한 말이지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건 사전 협의가 아니다. 미국은 괌 앤더슨기지에서 출격시킨 B-1B에 주일미군기지에서 출격시킨 F-15C 등을 합류시켜 작전을 하며 공중급유까지 받으면서 북한 동해안을 훑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안했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공개작전 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고 결국 미국이 일체 우리 측의 협력없이도 독자작전을 할 수 있다는 시위성 퍼포먼스에 가깝다는 시각도 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098035|#]] 조기경보기, 특수부대 수송기까지 동원됐다는 것도 공개됐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509017|#]] 이러한 진실공방 가운데 끝내는 B-1 비행이 실시 겨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13252.html|두 시간 전에나 한국 측에 통보 되었]]다는 보도가 이루어졌고, 문 대통령 귀국 직후의 NSC 회의가 "오래 전" 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청와대 입장과 다르게 실제로는 참석통보를[[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251022011&code=910203#csidxc6ddb4bb421ebe98e3fc6dcb9a83623|B-1B 전략폭격기가 북한 쪽 공역을 비행한 이후이자, 회의 바로 전날인 23일 저녁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쯤 되면 청와대가 코리아 패싱 현상을 부정하고 면피하려 한다는 합리적 의심은 물론, 정권 차원에서의 대국민 소통의 신뢰성과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https://www.youtube.com/watch?v=klIr3CNsejo|한미FTA 폐기 위협이 단순히 협상용 엄포가 아니라고 진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백악관에서 9월에 폐기 통보 서한까지 작성을 마친 상태였다고 하며, 미 상무장관 측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9/2017092901073.html|확인된]] 바 있다. 9월 29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098583|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지금 시점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한국의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맘에 들어 하지 않으며, 이것이 한미FTA 폐기 방침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코리아 패싱이 단지 외교무대에서 한국의 소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조에 비협조적인 한국에 직접적인 '''보복'''을 가져다주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청와대가 백악관 고위관계자까지 팔면서 일본 언론을 가짜 뉴스라고 공격하며 트럼프가 문재인의 인도적 지원 방침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입장을 낸 것과 완전히 상충되는 대목이다. 10월 1일에 나온 외신 보도로 왜 김현종 통상본부장이 갑자기 그러한 진단을 했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게 됐다. [[http://www.businessinsider.com/trump-crazy-south-korea-trade-2017-10|트럼프가 무역대표부에 자신을 미치광이처럼 묘사해서 당장이라도 한미FTA를 폐기하는 것처럼 한국 측을 밀어붙이라]]고 지시를 한 내용이 흘러나온 것이다. 또한 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단순히 블러핑을 넘어서 30일 간 우리나라에게 유예기간을 주는 대신 그 때까지도 굴복을 안하면 실제로 폐기한다고 무역대표부에 쐐기를 박았다고 한다. 이에 보좌진들이 한국 측에 그대로 설명하겠다고 하자 트럼프는 "아니지, 협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오. 30일의 말미가 있다고 말하면 한국은 잔머리 굴려가면서 차일피일 미룰 것이 뻔하오. 그러니 당장 폐기해버리겠다고 공갈을 치시오." 라고 하달했다고 한다. 이 보도를 접한 우리나라 통상본부 측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318287|2일에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비상태세를 갖췄다고 한다]]. 이쯤되면 미국(트럼프 정부)이 우리 정부를 토끼몰이하듯이 갖고 노는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같은 날, [[한미 FTA]] 개정협상이 결정되었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10-05/u-s-wins-south-korea-s-agreement-to-amend-free-trade-deal|미국, 한국으로부터 한미FTA 개정 동의 얻어내 (블룸버그)]]. 석 달전, '''한미 FTA 재협상은 없을거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강경화]] 외교장관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0/0200000000AKR20170710148500014.HTML|발언]]과 재협상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통상당국의 입장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또한 엎친데 덮친 격으로 미국 ITC에서 삼성과 LG의 세탁기가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79&aid=0003019001|내용을 발표]]하고 제재를 예고하는 등 우리나라를 겨냥한 조치들이 이어졌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때문만이라 보기도 애매한게 같은 시기에 제소된 일본의 티타늄 스폰지에 대한 조사는 큰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조기 종결해버렸기 때문. [[http://www.reuters.com/article/us-usa-trade-titaniumsponge/u-s-itc-ends-probes-into-titanium-sponge-from-kazakhstan-japan-idUSKBN1CB1ZM|#]] 10월 16일 경, 11월에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이 공개되었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순방국들에서는 2일씩 일정을 수행하며, 우리나라에만 11월 7일 단 하루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post-politics/wp/2017/10/16/trump-to-meet-philippine-president-rodrigo-duterte-accused-of-extrajudicial-killings-during-asian-visit/?utm_term=.ad956f66afbe|#]] 일본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1박 2일, 일본에 3박 4일 체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762547|#]] 백악관 측에서 일정이 공개되자 청와대에서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20754|협의중에 있다]]는 반응을 내놨으며, 하루 뒤에 1박 2일 체류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에는 최장 3박 4일간 체류할 가능성이 있고 동맹국도 아닌 중국에 2일, 심지어 베트남, 필리핀에서조차 2일을 머무는데 북핵 당사국인 한국에만 하루 머문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을 홀대하는거 아니냐는 반응도 일부에서 나오는 중이다. 거기에 그냥 평범한 업무 방문도 아니고 24년 만의 국빈 방문으로 초청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1박 2일 체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2014년 당시 박근혜 정권때 오바마가 일본에 2박 3일, 우리나라에 1박 2일을 체류했다는 이유를 들며 방문일수 차이나는 것이 별거 아니라는 반론도 있으나 당시 오바마는 우리나라에 3번, 일본에 2번 방문한 상태라 굳이 우리나라에 들를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때문에 일부러 우리나라까지 방문을 한 것이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4/2017101400138.html|#]] 또한 당시 일본 방문은 18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국빈으로 방일하는 것이어서 '''국빈 방문의 격을 살리려면 2박 3일은 되어야한다'''는 일본의 초청에 따라 2박 3일로 결정된 것이기에 애초에 단순 비교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403800030|#]] 10월 18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321872|아시아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한국을 제외한 채 일본과 호주를 언급]]했다. 한국이 나름 아시아에서는 최전방 전선이고 아시아 최대규모의 미군기지인 [[평택미군기지]]도 존재하는 나라인데, '''아시아의 주요 파트너는 일본과 호주'''라며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10월 22일, 마이클 그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에 의하면 트럼프는 사실 한국에 아예 오고 싶지도 않았고 일본만 가고 싶었던 것 같다며 맥마스터 등 현실주의적 참모들의 설득으로 한국행이 성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밝혔다. 그리고 백악관 인사들을 인용해 내부적으로 대북 제재 협력이 가장 안되는 나라로 3번째인 '''중국'''보다 아래인 4번째로 한국을 꼽았다고 한다. 왜 미국이 한국을 홀대하는지 알수 있는 부분.[[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764434|트럼프 일본만 가고 싶었을 것, 방한 가장 큰 목적은..]] 10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앞두로 새로운 아시아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앨리스 웰스 미 국무부 차관보 대행의 말에 따르면 미국과 '''' 민주주의, 투명성, 항행의 자유, 경제개발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로 '''일본,인도,호주'''를 꼽았고 이 세 나라와 차후 4각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것이며 조만간 실무회담도 할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언급하지도 않았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766657&viewType=pc|美 새 아시아 정책은 美·日·豪·印 4각 협력…한국은?]] 주한 미 대사는 빅터 차로 지명됐으나, 여전히 부임하지 않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월 18일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한국은 새 주한 미국대사가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 싶다. 미국 국내 절차를 존중하지만 빠른 결론이 내려지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하기도 하였으나 적어도 1년 이상 공백이 지속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1월 1일, 원래 예정되있던 [[이방카 트럼프]]의 방한이 취소되었는데 일본까지만 [[도널드 트럼프|부친]]과 같이 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당초 [[한국|한]][[중국|중]][[일본|일]]을 다 방문하기로 했다가 한국, 중국은 취소하고 일본만 방문하는거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있는데 이방카 본인이 부친에게 '(동북아 안보는)아베만 따라가라'고 조언한걸로 봐선 [[친일]] 성향이 있는듯.[[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2/0200000000AKR20171102128500009.HTML|韓·中 빼고 일본만 방문 '실세' 이방카에 日 관심 집중]] 그리고 트럼프와 한국 기업인 간담회 여부를 두고 조율을 하다가 없던 일로 하기로 결론을 내렸는데 중국 방문때는 [[보잉]], [[GE]], [[퀄컴]] 같은 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방문 예정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3843429|트럼프, 방한 때 북핵 집중… 기업인과 간담회는 '패싱']] 11월 14일 [[http://www.zakzak.co.jp/soc/news/171114/soc1711140007-n1.html|산케이의 자매지 석간 후지]][*주의 전형적인 혐한 극우매체다. 기사 내에서 "不法占拠している[[시마네|島根]]県・[[다케시마|竹島]]で採ったという「独島エビ」(불법점거하고 있는 [[시마네]] 현 [[다케시마]]에서 구했다는 「독도 새우」)"같은 문구도 보인다. 이 외에도 연관 기사에 한국 관련 기사 뜨는 걸 보면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다.]에서는 트럼프가 방한 기간동안 한국측의 태도에 상당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떠났다는 미국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올렸다. 트럼프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서 미군 병사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지려 했으나 한국측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06578|아무런 사전 약속도 없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기다리고 있는 바람에 자국 군인들과의 시간을 뺐겼다고 판단한 것이 첫번째 원인이었고, [[박수현(정치인)|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미국측과의 양해나 협의도 없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에 위치했다 하더라도 미군기지는 무조건 미국 영토로 간주된다. 더군다나 미군의 최고 통수권자가 방문하는 자리에서 저런 행위는 대단히 경솔한 짓이 아닐 수 없다.] 멋대로 동영상을 찍어 [[https://youtu.be/lK6lBw04b1M|페이스북 라이브 중계]]를 한 것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27251|두번째 이유로 작용했다고 적시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미・일 3개국이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는 것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구상 등 2개의 합의사항이 있었으나, 단 하루만에 [[김현철(교수)|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에 의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7&aid=0001193510|인도・태평양 안보구상 합의가 번복됐고]] 또한 한・미・일 해군 연합훈련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1021|한국의 거부로 한・미와 미・일이 따로 훈련을 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어 미국을 몹시 황당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미국시간으로 7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770231|'''믿을 수 없는 친구(Unreliable Friend)''']]라며 비판했다. [[https://www.wsj.com/articles/south-koreas-bow-to-beijing-1510096661|원문]] 한편 트럼프는 중국에서 [[https://www.youtube.com/watch?v=D8h7bs611p8|황제의전]]을 받았다. 한국의 국빈대접은 아무 것도 아닐 정도로, 황제궁궐 자금성을 통째로 비워놓고 20분을 기다리며 트럼프 부부를 환대했다. 트럼프는 '''트위터의 배경을 자금성 기념사진으로 바꿔놓는 등''' 굉장히 만족감을 표했다. 마치 정상회담만 보면 '''미중이 혈맹은 되는 듯한 우호적인 분위기'''다. 잠재적 적국 사이라고 해서 정상회담에서 서로 반목을 하는 것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일 뿐'''이며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된다. 정상회담을 가지고 한미갈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마치 미중 정상회담을 보고 미중갈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 트럼프 방한 이후 코리아패싱은 없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한국언론과 달리, 정작 미국언론인 뉴욕타임스에서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770457|주한미군 철수 등의 미중빅딜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더군다나 한미 공동발표문도 바로 이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발표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하였다고 나왔는데, 청와대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이지 문대통령이 동의한 것은 아니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0473|인도 태평양 라인에 편입 필요 없다]]고 밝혔다. 코리아패싱이 일부러 하겠다고 하는게 아니고, 미국의 전략적 가치에서 비중이 떨어지면 자연스레 배제되는 상황임을 감안해보면, 한미동맹이 인도 태평양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한 미국과 그것을 거부한 한국이 과연 원활한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사실 한국이 이전부터 미국의 태평양 전략에 소극적이었던 상황임을 감안해보면, 이번에 트럼프가 방한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외치는 한편 굳이 한미동맹이 인도 태평양의 핵심축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한국에게 쐐기를 박은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인도 태평양 라인에 편입하지 않으면 한미동맹의 핵심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인 한중일 정상회담 중 중국이 가장 성대하고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676425&date=20171110&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4|하루만에 등돌린 美中정상]]이란 보도가 나왔다. 베트남 다낭을 나란히 방문해 상대방의 무역정책을 비판하듯 상반된 목소리를 쏟아냈다고 한다. 사실 당연한게 트럼프-시진핑 간의 개인적인 원한은 전혀 없다. 현재 미중간의 갈등은 '''국익이 충돌해서'''란 점을 잊어선 안된다. 마치 스포츠에서 죽일 듯 경기하던 선수들이 경기가 끝나면 악수도 하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다. 아무리 미중이 정상회담에서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한들, 미중이 추구하는 국익이 충돌하는 이상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은 없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하루 만에 공동발표문으로 인해 불협화음이 나왔을 정도로 미국과 추구하는 노선이 다소 어긋나는 이상 잠재적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외교는 두 정상의 개인적인 친분이 아니라 '''추구하는 노선이 일치하느냐-아니냐에 따라서 우호관계가 결정'''되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한국이 추구하는 3불정책을 용인했다면야 갈등의 요소가 해소됐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오히려 공동발표문에 '''한미동맹은 인도 태평양의 핵심 축'''이라고 못을 박아버려 소위 '대중국 포위망'에 한국이 가담할 것을 공식 선언한 셈이기에 이전보다 더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다. 2017년 12월 1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040239|"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북미간 풀어야하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 아예 스스로 코리아 패싱임을 자인하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코리아 패싱이나 또는 북미 직접 대화라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바는 없다"는 [[모순|앞 뒤가 안맞는]] 황당한 논리를 전개했는데, 이유가 어찌됐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소위 "운전대"를 잡겠다고 발언한지 기껏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